법령 민법 제2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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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5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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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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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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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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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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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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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8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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